처음 주택구입자에 대한 7천불 비용보조  (List

지난 두회에 걸쳐 본 칼럼에서 설명한 것처럼, 호주에서 처음으로 주 거주용 주택을 구입하거나 건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혜택이 주어 진다. 한 가지는 지금까지 설명해 온 부동산 취득세와 담보설정세 감면혜택인 First Home Plus 제도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일률적으로 7천 불을 보조해주는 First Home Owner Grant Scheme이다. 이 제도는, GST도입에 따른 주택건축비와 주택구입 부대비용의 상승효과를 일부 상쇄시키려는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공동정책에 따른 것이다.

구입 부동산 가격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혜택이 사라지는 부동산 취득세 및 담보설정세 감면제도와는 달리, 이 7천 불 보조금은 신청자의 소득이나 부동산 가격에 상관없이 일정조건만 만족되면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정확한 자격요건은 물론 담당 행정기관인 주정부 세입국 (Office of State Revenue)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발표된 요건들을 대략 간추려 보면 신청인 자격요건과 거래내용 자격요건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신청인의 자격요건: ▲ 신청인들 중 최소한 한 사람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야 한다. ▲ 각 신청인과 그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2000년 7월 1일 이전에 호주 내에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공동소유 포함) ▲ 각 신청인과 그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2000년 7월 1일 이후에 호주 내에서 자신의 소유인 주택에 거주한 적이 없어야 한다. (공동소유 포함) ▲ 각 신청인과 그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이 제도에 따른 주택구입 비용보조금을 전에 받은 적이 없어야 한다. ▲ 신청인은 모두 자연인이어야 하며 법인은 신청인이 될 수 없다.

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요건이 의미하는 것은, 2000년 7월 1일 이전에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한 적이 있었으면 신청자격이 없으나, 2000년 7월 1일 이후에는 투자용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그 집에 거주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할 때 신청자격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래내용 자격요건: ▲ 주택구입 또는 건축 계약일이 2000년 7월 1일 이후라야 한다. ▲ 신청인들 중 최소한 한 사람이 매매완료일 또는 완공일로 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주 거주 목적으로 입주해야 한다.

신청서는 시내 Hunter Street 또는 파라마타 Hunter Street의 주정부 세입국에 직접 접수하거나, 각종 금융기관을 포함한 지정 대행기관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아니면, 인터넷 주소 www.osr.nsw.gov.au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 필요한 서류는, 모든 신청인과 그 배우자의 출생증명서, 신청인들 중 아무도 호주 출생증명서가 없을 경우는 신청인들 중 최소한 한 사람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결혼 등의 이유로 이름이 바뀌었을 경우는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매매계약서 또는 건축계약서 사본 등이다. 서류를 우편으로 접수할 때는 공증된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승인된 보조금은 매매 또는 건축완료일에 신청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나 지정 대행기관의 신탁계좌로 보조금을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된다. 주정부 세입국에 직접 접수하는 경우는 신청인 자신의 은행계좌로 지급할 것을 지정할 수 있으나, 대행기관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의 신탁계좌로 이체된다. 그러나, 잔금 결제일에 맞추어 돈이 나오게 하려면 대출기관에 대출 신청서류와 함께 접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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