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사는 집에 대한 혜택들   (List

최근의 이자율인상과 다음 달 부터 도입되는 GST 효과에 대한 염려로 다소 위축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주 정부가 활력소를 들고 나섰다. 처음으로 호주에서 소유주 거주용 집 또는 대지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새 법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일부만 감면해 주던 부동산 취득세를 상한 가치 이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면 면제해 주도록 인지세법을 개정한 것이 바로 그 것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인 First Home Purchase Scheme은 7월 1일 부터 새로운 이름의 First Home Plus 제도로 대체되고, 같은 날 부터, 부동산 구입비용 보조제도인 First Home Owner Grant Scheme도 함께 도입된다.

지금까지 적용되어 왔던 First Home Purchase Scheme은, 호주에서 처음으로 17만불까지의 주택 (시드니, 울릉공, 고스포드 등을 포함한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경우)을 구입할 때 부동산 취득세 (Conveyance Duty) (감면율 50%, 최고 2,220불)와 담보설정세 (Mortgage Duty)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호주에서 처음으로 주택 또는 대지를 구입하는 사람으로 부부 합계 과세소득이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5만 7천불 이하 (부양자녀가 없는 독신은 3만 9천 불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새로 도입되는 First Home Plus 제도하에서는 이 소득 상한선이 폐지되고, 부동산 취득세도 20만 불까지의 주택 또는 9만 5천불까지의 대지에 대해서는 전액이 면제된다. 20만불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감면율이 점차 줄어들어 주택가격이 30만불, 또는 대지가격이 14만 불에 이르면 전혀 감면혜택을 못 받게 된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대상이면 담보설정세도 감면되는데, 부동산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주택가격이 20만불 까지는 전액 면제되고, 주택가격이 20만 불에서 24만 불 미만이면 담보설정세의 75%, 24만 불에서 27만 불 미만이면 50%, 그리고 27만 불에서 30만 불 미만이면 25%를 감면 받는다.

새로운 취득세 감면제도와 함께 도입되는 First Home Owner Grant Scheme은,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부부인 경우는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만족해도 됨), 호주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7월 1일 이후 (계약일 기준)에 구입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7천 불을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이 컬럼에 소개되는 내용은 일반적인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주정부 세입국 (Office of State Revenue)의 전화 9685 212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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